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변경 검토에 대한 연구 발표 내용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시정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실에서 7월에 발표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내용, 변경 검토에 대한 연구자료와 70세 상향 조정, 시간 탄력 운영의 변경 예상 시나리오 비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운영손실의 정부지원, 운영기준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 여파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고 도시철도 운영손실에 대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도시철도의 운영손실을 줄이려면 경로 무임승차 운영기준 변경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 지하철 이용

하루에 약 83만 명 정도의 노인이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4회 정도로 4명 중 1명은 주 5일 이상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12~16시 사이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공원, 시장, 병원 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하며 지하철을 통해 각종 여가활동이나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임승차자 비율

서울교통공사에서 조사한 무임승차자는 5년 만에 1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둘째,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전망

매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임승차자 대상 비율

장애인 17%, 국가유공가 1%, 노인이 82%로 10명 중 8명 정도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넷째,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1990년에 5%, 2020년에 15%, 2030년에는 25%로 4명 중 1명은 노인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 2070년에는 100명 중 46명 정도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초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 지하철 복지

첫째, 독일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남성은 50%, 여성은 60세 이상부터 50% 할인이 됩니다.

둘째, 호주

모든 교통수단은 65세 이상 50% 할인이 되고 왕복으로 이용하는 비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셋째, 일본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든 교통수단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무임승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여론은 유지 30%, 변경 47%로 변경이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7%, 폐지는 23% 정도라고 합니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변경 예상 시나리오

첫째, 기준연령 상향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손실을 최대 34% 정도 축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령 상향은 노인의 정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연금, 퇴직, 복지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탄력 운영

시간대별로 탄력 운행을 검토해 봤을 때, 승차 기준 7~9시, 18~20시에 이용을 제한하면 손실을 최대 16% 정도 축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현재의 적자를 완화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