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 이의 신청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벌써 6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의 신청의 여지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고 혹시나 빠뜨렸을 수도 있으며 내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잘 확인하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혼인, 이혼, 출생, 국적 취득은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생

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넷째, 사망

기간 내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국적 취득

기간 내 국적 취득 시 이의신청으로 국민 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변동이 있는 경우

첫째, 직장가입자

2021년 6월 이후 퇴직, 해촉, 정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지역가입자

자영업자의 경우 2021년 6월 건보료는 2019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감소한 소득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2020년 종합소득세 기준 (2021년 5월 신고)으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를 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조정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021년 9월 6일~11월 12일까지 약 3달 정도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이의신청

네이버에서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방문) 이의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서류

첫째, 가구 구성원 관련

가구 조정이라는 제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신청내용, 관련 가구 내용을 쓰고 하단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체크를 한 후 관련 가구 정보 기재란을 해당할 경우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관련

건강보험료라는 제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를 쓰고 신청사유는 해당 사유에 O 표시를 하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3주 이내에 처리 결과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110번 국민 콜이나 1533-2021 국민 지원금 전담 콜센터로 전화하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