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3 2022년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복지 관련 정책들 앞으로 달라지는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 97조 원으로 올해에 비해 7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6%로 국방부 예산보다 거의 두 배나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복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적연금이 31조 7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2021년 .. 2021. 9. 23. 소득 무관 만 65세 이상 모두 기초연금 지급 개정안 발의 중요한 법안이 하나 발의되었습니다.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0%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소득 관계없이 전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법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돼서 수급비가 깎이는 등 매년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용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만.. 2021. 9. 16. 2022년 늘어나는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 및 예상 2022년 늘어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확정되지 않은 기준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확정된 기준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2022년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30만 명이 늘어나고 주는 금액도 조금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높아질 것을 예상합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취지 2022년 예산안을 보면 96조 9,377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셋째,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넷째,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다섯째,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노후생활 보장 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취지에서 노후생활 보장 강화에 기초연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1. 9.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