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복지 관련 정책들

앞으로 달라지는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 97조 원으로 올해에 비해 7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6%로 국방부 예산보다 거의 두 배나 많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

저출산,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복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적연금이 31조 7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2021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의 소득이 기준이었고 감액이 되지 않는다면 단독가구는 30만 원 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0.5%를 적용해서 월 30만 1,500원을 받게 되고 부부 기준으로 하면 48만 2,400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감액 조건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됩니다. 올해에는 30만 원의 150%인 45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 감액이 시작됐지만 내년에는 45만 2,250원이 넘으면 조금씩 감액됩니다.

셋째, 소득기준 상향

소득기준도 상향됩니다. 단독가구는 약 190만 원 정도 부부가구는 약 309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보다 30만 명이 늘어나서 628만 명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 기준을 초과했어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집값이 상승해서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관련 예산

20조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확대

공익활동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4만 5천 개를 추가로 늘려 노인 일자리 84만 5천 개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둘째, 그 외 지원

그 외에 연금보험료 지원,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의 노인 관련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약 14조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첫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원래는 내년부터였는데 조금 앞당겨져서 이번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일찍 폐지되고 대부분 복지제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최근 5년 이래 가장 큰 폭인 5.02% 인상하면서 더 많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나 기타 정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RI, 초음파 비용 지원 등의 의료보장성도 강화됩니다.

셋째, 여러 가지 정부지원 자산형성 통장들을 간단하게 통합

크게 희망저축계좌 1,2와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변경해서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 되고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으로 1:1로 매칭이 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올해 18,000명에서 내년에는 10만 4천 명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넷째, 기타 지원 내용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가구는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 단가는 인상됩니다. 자활근로 급여도 인상되고,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됩니다. 조금 일찍 올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지원

정신건강복지 지원 등의 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원 내용

첫째, 장애인 관련 정책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둘째, 아동보육 관련 예산

영아 수당으로 출생아에게 30만 원이 지급되고 출생 지원금은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등 아동 보육 관련 예산도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