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최대 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또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88% 등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정부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달 초부터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일반 국민에게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지원금은 소득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다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기간
10월과 11월 2개월간 시행 및 지급할 예정이나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의 시행 기간은 3개월이었기 때문에 집행상황에 따라 추후에 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원됩니다. 요즘 현금 못지않게 카드 사용액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도 함께 해당됩니다. 지난 2분기 4월~6월 카드 사용액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한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여 10월 11월 2달 동안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월에 183만 원을 썼다면 2분기 사용액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제외한 초과분 80만 원에 대해 10%인 8만 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캐시백 한도
지급받을 수 있는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10월 11월 두 달 동안 총 1인당 최대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있고 10월 11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대비해서 많은 경우에 받게 되는 환급액이 더 높아집니다.
사용처
당초 발표된 정부안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될 예정이나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대면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사용한 금액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가급적 폭넓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담긴 사업계획은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아마 곧 관련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캐시백 지급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은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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