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만 65세 이상 모두 기초연금 지급 개정안 발의

중요한 법안이 하나 발의되었습니다.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0%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소득 관계없이 전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돼서 수급비가 깎이는 등 매년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용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소득 관계없이 전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1인당 30만 원씩 (21년 기준)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삭제

그동안 문제 되었던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셋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공무원연금 등 특수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비율 감액할 것 등의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

현재 정책들이 아동에게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고 있듯이 노인들도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부분적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하위 70%라는 기준 때문에 71%에 속하는 경우 금액이 몇 천 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속한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만 65세 이상이면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규정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외하지 말고 모두 지급범위에 포함시키되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받는 연금액에 따라 감액지급을 적용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검토 필요성

7년 전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제도에 있어 문제제기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 베인 45만 원이 넘으면 그 이후 금액부터 단계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금액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9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15만 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최소 10년 전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매달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장기간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을 주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꾸준히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의견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갈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처럼 가면 30년 후인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돼서 정부 재정으로 온전히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막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기초연금까지 인상된다면 더욱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안이 최종 통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이 법안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