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요건 완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임대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 행복주택 등을 합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말 첫 선보이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소득이 877만 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 주택만 하더라도 총 7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도 영구에서 50년, 30년 짧으면 5년 등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이름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해서 일반인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상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임대주택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그리고 행복주택 등을 합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주택의 형태로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한 임대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영구임대 그리고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더해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 부를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도 함께 통합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장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그 유형이 다른 만큼 각각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일반인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었고 저소득층만 살고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합쳐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기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올해 말 2021년 12월 정도에 처음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니 미리 준비해봐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처음 도입되었을 때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득일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

처음으로 공급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경기도 과천시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605채 정도 그리고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에서도 576채 정도 통합 공공임대주택 약 1181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최신식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신도시나 신도시급에 공급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게 될 통합 공공임대의 첫 공급 단지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최근 2021년 8월에 했던 공공분양은 1순위 청약률이 718:1이었습니다. 당시에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자 수는 약 5만 6천 명이었고, 남양주 별내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청약을 10만 명 정도가 했고 가점이 최고 점수인 79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별내 신도시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두 군데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크게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기준

세대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둘째, 자산 기준

자산은 보통 1~5 분위 5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산 3 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주택 보유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도 있고 맞벌이도 특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래 표의 금액은 각종 특례기준이 적용된 완화 기준이 적용된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310만 원 정도가 소득요건 기준이고 2인 가구는 494만 원 그리고 3인 가구 외벌이인 경우에는 597만 원 정도이고 4인 가구도 외벌이의 경우에는 731만 원 정도입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서 맞벌이 3인 가구는 717만 원, 맞벌이 4인 가구는 최대 877만 원까지 가구 소득이 있어도 그 이하라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공급 기준

첫째, 공급 물량

60%를 우선 공급하게 되고 일반 공급은 40%를 하게 됩니다. 

둘째, 소득 요건

우선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일반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자산 요건

3 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를 갖춰야 됩니다. 

넷째, 선정 방법

우선공급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동점이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일반공급은 추첨하게 됩니다. 잘 알아두면 혹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도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우선공급 대상

크게 10가지 공급대상으로 나눠집니다. 청년,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장애인, 비주택거주자(쪽방/고시원/반지하 등),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탈북민, 철거민 등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 배점 기준

우선공급 대상들은 배점 기준을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아래 내용이 각 항목별로 받게 되는 배점 기준입니다. 

우선공급배점기준

우선공급에 신청을 했으면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나머지 40%의 일반공급으로 자동 참여하게 됩니다. 우선공급 근처에 있을 경우 일단 신청을 하면 일반공급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2022년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하고 중형주택 (20~30평) 비중도 늘리겠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실내 마감재도 신경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점이 집이 너무 작고 실내도 마감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점인데 앞으로는 많이 변할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했던 임대주택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