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공시지원금 최대 5만원 추가 인상

휴대폰 공시 지원금 추가 지급한도를 15%에서 30%로 두배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휴대폰 공시 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상향으로 인해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지원금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은 오히려 비싸졌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이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 비용은 2013년 8천 원에서 2019년 2만 8천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되었으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시 지원금 확대

공시 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두배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공시지원금 추가지급한도

이용자들은 7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최대 약 5만 원가량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균 공시 지원금이 318.000원이라면 추가 지원금이 15%인 경우에 실 할인 혜택은 최대 365,700원까지 받아볼 수 있지만 추가 지원금이 30%로 인상될 경우 실 할인 혜택은 413,000원 까지 할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시주기 개선

공시 지원금 변경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 변경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하여 최소 공시 기간을 3일~4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