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늘어나는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 및 예상

2022년 늘어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확정되지 않은 기준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확정된 기준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2022년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30만 명이 늘어나고 주는 금액도 조금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높아질 것을 예상합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취지

2022년 예산안을 보면 96조 9,377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셋째,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넷째,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다섯째,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노후생활 보장 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취지에서 노후생활 보장 강화에 기초연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기존보다 30만 명이 늘어난 628만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1,500원을 포함해서 월 최대 30만 1,5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30만 명이 늘었고 작년 대비 1,500원이 늘어서 최대 30만 1,500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최대 금액도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만 1,500원|(물가상승률+1,50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2021년도와 2022년 비교

첫째, 2021년도 

2021년 기초연금 기준

둘째, 2022년도

2022년 기초연금 기준

2022년 기초연금 예상

첫째, 지원금액

단독 가구의 상승률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보면 부부가구는 최대 482,400원 (0.5% 상승)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을 예상해 봅니다. 

둘째, 소득 수준

하위 70%로 바꾸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셋째, 선정기준액

발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하는 지급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년 12월 말 확정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서 알려줍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예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최근 4년 동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를 보면 18년에서 19년에 약 6만 원이 올랐고, 19년에서 20년에 약 11만 원이 올랐습니다.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갈 때는 21만 원이 올랐습니다. 매년 조금씩 혹은 많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기존보다 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공시 가격

올해 주택 공시 가격이 19% 정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개별주택도 전국 평균 약 6%가 상승했습니다. 

둘째, 물가상승률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 같다고 합니다. 주택 공시 가격도 오르고 물가상승률도 오르면 선정기준액도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