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금성 지원 확대와 바우처 지급 등의 예산 편성

2022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올해보다 약 50조 원이 늘어 약 605조 원이 예상되는 역대급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영역이 있고 현금성 지원도 늘어납니다. 지원금액도 2배로 인상되고 바우처를 새롭게 지급하는 등 지원 예산을 폭넓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예산

올해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하면 604조 9천9억 원이며 올해 본 예산은 558조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약 50조 원 8% 정도가 더 증가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작년 이후 계속 어려워진 경기 상황을 반영해 민생안정과 빠른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협의를 거친 내년 2022년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청년층 지원대책

청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20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청년 월세대출 지원대상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을 연소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고 월세 한도를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월 20만 원 월세까지 지원한 무이자 월세대출도 월 20만 원이 넘을 경우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해 1%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우처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 바우처가 새롭게 지급됩니다. 연 10만 원 바우처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2배로 인상합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올라가 더 많은 가정에서 아동수당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신용이 높지 않고 집합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8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장병 봉급

병장 기준 60만 9천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군장병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 제도 도입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고용보험가입과 국민보험료 지원

저소득, 플랫폼,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의 노동자 약 20만 명에게 고용보험 가입과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에게 국민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