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3 직장인 건강검진과 일반 국가건강검진, 과태료와 연기하는 방법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검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하지만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에 그쳤다고 하고 이는 1년 전인 2018년보다 2.8% 포인트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하는 검사들도 있고 .. 2021. 12. 20. 필수업무 종사자 법 제정과 특수고용종사자 확대 어떤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백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업무 종사자 법이 제정되었고 앞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법 올해 초에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중의 하나였습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도 50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해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간호인력이나 버스,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아이들을 .. 2021. 11. 19. 앞으로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째,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둘째, .. 2021.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