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 및 지급 금액 인상되는 추가지원 정부지원금

경제회복을 위해 일반국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각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새로운 민생 경제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서민 물가 안정, 부담 경감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 소상공인 지원, 돌봄 방역 지원 등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상황에 주의하며 맞춤형 지원, 민생안전 등 정부의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지원 재정을 보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바우처 지급단가도 인상됩니다. 이번 민생대책은 12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는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여 초과세수 일부와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지원에 활용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실업급여 재정 보강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재정을 보강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어려운 고용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연말인 11월, 12월 구직급여 지원을 위해서 약 1조 3천억 원 재정을 보강합니다.

둘째,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 확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 지원도 늘어납니다. 어려운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직업훈련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실업자, 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당초 지원대상은 실업자, 재직자, 국기훈련 포함 총 48만 명이었으나 약 6만 5천 명이 확대되어 54만 5천 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셋째,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 사업도 42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바우처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218만 명에서 약 54만 명을 늘려 27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210만 명에서 263만 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은 7만 8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서민 물가안정 및 부담 경감 지원

총 4천억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에게 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의 유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 난방 지급단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단가 10만 9천 원에서 8.2%를 인상하여 11만 8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소상공인 맞춤 지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방안으로 총 9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금융지원, 비용 부담 경감, 매출 회복 수요 보강입니다. 정책대출 지원을 강화하여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0만 명 대상 2천만 원 한도 1.0% 금리 특별융자를 신규로 공급하고 여행, 숙박업 등 관광기금 융자는 한시적으로 금리를 최대 1% 인하 및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지원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 사업체와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를 대상으로 21년 12월~22년 1월 총 2개월간 전기료, 산재보험료 최대 20만 원을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