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뀌는 분리배출 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3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할 때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기준이 새로 바뀝니다. 아래와 같은 마크가 있다면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버리는 방법이 한글로 표시됩니다. 

도포/접합 표시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이지 않은 쓰레기만 재활용

카페 커피 컵, 즉석밥 용기, 뽁뽁이 포장지, 컵라면 용기, 마트 전단지, 일회용 수저나 칫솔 중 뽁뽁이로 알려진 포장재만 비닐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활용 쓰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이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카페 커피 컵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 컵은 겉면에 로고나 특정 디자인이 프린팅 되어 있다면 녹였을 때 색이 혼합될 수 있어 불가능하고 겉면에 로고가 없는 경우에도 녹는점이 달라 사실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둘째, 즉석밥 용기

즉석밥 용기의 경우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 플라스틱 재질이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셋째, 컵라면 용기

컵라면 용기도 용기 안쪽에 라면 국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얇은 플라스틱이 코팅된 혼합물이라 안됩니다.

넷째, 마트 전단지

전단지 용지도 마찬가지로 잉크로 코팅된 종이라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다섯째, 일회용 수저나 칫솔

일회용 수저와 칫솔 역시 혼합재질이 많아 일일이 구분하기도 힘들고 크기도 작아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바뀌는 분리수거 방법

어떤 것이 재활용품인지 헷갈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리배출할 때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 바뀝니다.

첫째,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도포/접합 표시 마크가 있다면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제품을 만들 경우 반드시 이런 표시를 표기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둘째,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에는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내용물을 비워서' 또는 '라벨을 떼서' 등 버리는 방법이 한글로 표시됩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표기만 제품에 적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기존보다 더 쉽게 볼 수 있게 크기도 1.5배 더 커지고 어떤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간단한 설명까지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좀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바뀌는 분리배출 규정이 막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대부분 라벨을 제거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법이 확대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집에서는 반드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라벨을 떼어가며 버렸던 투명 페트병이 대부분 선별장에서 오염된 플라스틱과 다시 섞인다는 것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일반 플라스틱 선별라인과 다른 새로운 선별라인이 필요하지만 전국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155곳 중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을 갖춘 곳은 33개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선별장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골라내지 못하고 오염된  플라스틱과 다시 섞여서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재활용 분리배출 규정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로 모든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고 애초에 재활용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사용 금지를 시키거나 생산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OTHER라고 적힌 재활용 쓰레기는 종량제에 버리는 것이 맞지만 잘 몰라서 간혹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라도 분리수거 방법이 새로 바뀐다고 하니 혼동스러운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잘 시행되는 것보다 모두 환경을 생각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