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25만원 정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례적인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2차, 3차, 4차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11월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방역 전환이 이루어짐과 함께 새로운 지원 정책도 계속 발표되어 오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 상황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9개 분야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과 함께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전 국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방역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을 밝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언급된 적이 있어서 해당 지원 소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데 내년 1월 지급하기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가 세수분으로 국민들에게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방역 전환을 맞아 국민들이 방역에 힘쓰고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시기

내년 1월을 목표로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하여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금액

지원금으로 편성할 추가 세수는 약 10~15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가 세수를 고려하여 1인당 지원금 지급금액 결정에 반영됩니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략 10~15조 원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면 전 국민 1인당 지급될 수 있는 지원금 금액은 약 20~25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날짜와 지급규모,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검토 및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 6차 재난지원금을 담아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협의를 통해 자세한 지급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