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월 10만원 지원금 신설되는 국가보훈 예산안

2022년 예산안은 각 정부 부처에서 2022년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국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정부부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혹은 확대, 축소하는 사업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22년부터 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해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예산안 발표 중 새롭게 신설되는 지원금입니다.

국가보훈 예산안

국가예산이 600조 원대로 슈퍼 예산이 개막되고 1천조 원 슈퍼 채무도 현실화되었습니다. 2022년 국가보훈처 예산안 중에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겠습니다. 

월 10만 원 생계지원금 신설

고령 또는 저소득층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새로 지급됩니다. 

첫째, 대상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80세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건

대상에 해당하면서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상급 및 수당 인상

첫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상금 및 수당

6.25 전쟁 유공자 자녀수당, 고엽제 수당, 간호수당도 포함됩니다. 기존 대비 2022년에 5% 인상될 예정입니다.  

둘째, 전몰, 순직 군경 자녀 보상금 연령 확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 군경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보상금을 받을 길이 더 넓어집니다. 

의료, 복지 서비스 개선

첫째, 전국 위탁병원 확대

2021년 7월 435개 정도의 전국의 위탁병원이 있는데 2022년에는 640개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탁병원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도 높아지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약제비 지원 확대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약제비 지원이 보훈병원에만 가능했는데 위탁병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교통편의 개선

교통복지카드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 교통편의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12만여 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76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지원금 확대

첫째, 5~10년 미만의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금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둘째, 10~19년 6개월 미만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금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40%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기준치를 높여 간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좀 더 만족스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