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중국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상신호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과 함께 잘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에서 이상신호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G2 국가로 급부상하면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대국으로 급속한 성장을 한 그 뒷면에는 엄청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형적인 구조와 여러 요인들을 보면 암울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 시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100년 전 중국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함께 고군분투했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50~60년 전 중국은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도와준 나라로 적국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20~30년 전 중국은 그저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며 인건비가 싼 나라로 가난하지만 기회가 넘치는 나라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최근의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대국으로 모두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인구로 우리나라 인구를 압도하는 나라, 세계 명품 시장을 휩쓰는 나라, 경제적으로도 제법 무시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은 곧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형적인 인구구조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3억 7,462만 명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90년대 이후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중국의 인구구조가 기형화 된 이유

1980년대 덩샤오핑의 1가구 1자녀 원칙 때문입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자본이 축적되어 고속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인구 구조상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둘째, 2자녀 정책 시행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근 중국은 2자녀 정책을 시행했으나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의 공산당

많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정경유착과 부패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의 대부분 재벌은 공산당 실세와의 유착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인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면 그 기업은 바로 해체되어 버립니다. 정치인은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종 이권을 제공하고 기업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장합니다. 뒷돈으로 돈을 챙긴 정치인은 권력형 성관계를 즐기거나 돈으로 자기편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정치인이 공산당 내부의 권력암투에서 패배하면 관련 기업은 전부 뇌물, 탈세 죄로 해체시키며 기업인들은 교도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중국 내 비국유 민간기업의 52%가 사내에 공산당 부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도 공산당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대법원장은 당과 기업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당원이 가진 당원으로서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늘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당이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농민공

중국은 이동과 여행은 자유롭지만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촌에만 거주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너무 가난해서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도시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중국의 건설현장, 공장의 단순 노동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농민공들은 경제적, 신분적 지위로 인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도시인과 농민공의 엄청난 빈부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며 여기에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

중국의 부동산 역시 불패 신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거래가 허용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경제성장이 순조로워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암울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성장 악화는 부동산 가격 버블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분식회계 문제

중국 국유기업들 중 90%가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 중 상당수가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중국 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분명 원자재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회계 윤리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 중국 기업의 현실입니다.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가 없어진다면 그 경제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