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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19

2022년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복지 관련 정책들 앞으로 달라지는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 97조 원으로 올해에 비해 7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6%로 국방부 예산보다 거의 두 배나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복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적연금이 31조 7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2021년 .. 2021. 9. 23.
당장 신청 가능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용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해 받는 경우에도 다른 위기사유로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고 동일한 사유의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서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137만 원, 2인 가구는 231만 6천 원, 3인 가구는 298만 7천 원, 4인 가구는 365만 7천 원 이하입니다.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지원의 금융재산은 7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2021. 9. 23.
10월 11월 소득 상관없이 최대 20만원 지급되는 지원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최대 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또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88% 등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정부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달 초부터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일반 국민에게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지원금은 소득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다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기간 10월과 11월 2개월간 시행.. 2021. 9. 23.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겠지만 잘 모르고 있어서 위반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전경력이 오래되었어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몰랐던 부분은 알아두면 벌금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번호판을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 여백에 장식용 스티커나 유럽 스타일로 번호판 스티커를 붙이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에서 5천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10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에는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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