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 급여화와 3대 비급여 해소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가 최근에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3,700만 명이 무려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대비급여항목급여화

혜택을 많이 주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보다 이후에 보험료 인상률이 더 낮아서 혜택은 늘어났지만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했습니다. 갈수록 건강보험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관심이 많지 않거나 직접 아파서 보험혜택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대부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병원비 걱정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여러 보험회사들이 가격이 저렴한 실비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들과 함께 끼워팔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보험 가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본인의 소득이 많든 적든 소득에 따라 등급별로 1년 최대 의료비 상한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은 재벌들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급여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가격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만 원 정도인 아기 초음파 비용이 미국에서는 개인 보험을 적용해도 180만 원이나 했습니다. 기존에도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정말 잘 되어있었지만 지난 2018년 이후에 꾸준히 초음파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작됐고 최근 4월에 흉부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확대돼서 국민들의 의료비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새롭게 추가돼서 검사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성인은 의사가 판단해서 심장 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19세 미만 아동은 횟수와 상관없이 필수급여로 인정됩니다. 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비용이 24만 원이었지만 9월 1일부터는 입원 시 3만 원, 외래시 9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비급여 해소

병원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됐던 3대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

환자들이 진료 접수하는 대로 해당 분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 진료 의사라고 해서 더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그 대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진료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대표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최대 50%까지 돈을 더 많이 내고 진료를 받으면 그 금액의 30% 정도를 담당 의사가 인센티브처럼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진료비 제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2018년부터 폐지됐습니다.

둘째,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병원에 입원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원비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 2~3인 실과 병원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 잘 모르고 병실이 부족해서 2~3인실에 배정받으면 비싼 병원비가 나올까 봐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1인실만 제외하고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셋째,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가족 중에 누군가 많이 아파서 입원을 했지만 가족들이 직접 돌봐드리지 못할 때 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간병인 보험도 따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서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여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가능한 환자와 병원이 정해져 있지만 2017년 2만 6천여 병상에서 2021년에는 6만 병상으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증가해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간호인력이 돌봐주기 때문에 환자는 더 전문화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은 직장과 가정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