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는 노년층 다양한 혜택들

보건복지부 정책 외에도 문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 식품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혜택이 새롭게 생기거나 변화됩니다. 2022년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노인복지 등 노인 관련 정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정부와 각 지자체별 65세 이상 복지혜택을 모두 합치면 종류가 600개가 넘습니다.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이 생기겠지만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아직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정책들 중에서 내년부터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는 내용들을 있습니다.

 

 

 

실버 마이크

2022년도에 처음 생기는 이색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되고 1인당 50만 원씩 5번, 총 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천여 개 문화시설을 이 날에만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에 노년층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입니다. 취미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많이 하는데 노래나 악기 외에도 대중음악, 양악, 국악, 연극이나 인형극 등 야외나 실내 어디서든 버스킹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60세 이상을 선정, 팀당 총 5번의 공연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번 공연에 1인당 50만 원씩 팀당 대략 3명 정도 인원 기준으로 150만 원씩 총 5번 공연 지원을 해줍니다. 활동 경력이나 기간, 수상실적 등에 관계없이 활동 의지와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음악이나 공연 등에 관심 있는 경우 알아두었다가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처럼 건강보험료 얼마 이상, 재산 얼마 이상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소득기준 계산 방식에 있어서 실제로 재산은 많지 않지만 1,000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 하나 때문에 탈락한다거나 오래된 중고차인데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 하나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이 내년에는 각각 30만 1,500원, 48만 2,40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기준은 낮아져서 30만 명 정도에게 더 지급이 됩니다. 2021년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이었지만 2022년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약 190만 원, 부부가구 약 309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져서 30만 명이 늘어난 628만 명이 받게 됩니다.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올해까지 못 받았거나 새로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 달 전에 꼭 신청하면 좋고, 소득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대상 연령 변경

농지 연금 가입 나이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줄어듭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 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수해서 농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토지 시세 금액보다 많아지더라도 차액분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노년층에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새롭게 생깁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임의로 설정을 해서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 사업자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4대 보험이 지원되면서 국민연금 납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소득은 적은데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22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를 받은 후에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이 해당되고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월소득 100만 원 이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월소득 100만 원 초과는 최대 월 4만 5천 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내년 7월까지 여파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지원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가 4만 5천 개 더 늘어나서 84만 5천 개가 생깁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4만 5천 개에서 7만 개로 확대되고 민간 기업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어르신 버스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해주는 지자체들이 여러 곳 생겼거나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는 충청남도에서는 75세 이상, 충북 옥천군 만 70세 이상, 강원 정선군 65세 이상인 경우 카드를 발급받아서 무료로 버스 이용이 가능했고, 안산시, 화성시에서는 최근에 65세 이상인 경우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는 춘천시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버스 무료 탑승이 실시되고, 그 외에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하철에 이어서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혜택 증가

2021년 1조 5,186억 원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1조 8,014억 원으로 3,000억 원 가까이 늘어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