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만원 추가지급 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도 늘어납니다.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더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월 20만 원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맞춰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재취업 희망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에게 기존의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과 더불어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늘어난 만큼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싶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싶은 경우 꼭 필요할 때 해당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20년 1월에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안 발표 주요 내용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재취업희망자 등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근로자, 실업자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사각지대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장년층에게는 경력 전환 준비 등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 100만 원도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에 지급했던 장려금에 더해 매월 특별수당도 함께 지급합니다.

대상 확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첫째, 졸업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대학교 3학년 등으로 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이며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경우 해당됩니다.

둘째,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훈련지원 강화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은 계좌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셋째, 중장년 층을 위한 지원

만 45세~54세 중소기업 재직자 중장년에게는 직업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넷째, 지원 내용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는 1인당 최대 500만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월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하는데 이 지원 또한 강화됩니다. 취업과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의 고용유지와 이,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훈련을 제공하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매월 2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이 기존의 지급되고 있는 훈련장려금에 더해서 지원됩니다. 

 

 

 

기업 직업훈련카드 시범 도입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직업훈련카드를 시범 도입합니다. 21년은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첫째, 대상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둘째, 지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자부담 10%입니다.

셋째, 사후관리

참여 후에는 3년간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