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9 앞으로 바뀌는 일상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등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새로 시행되지만 반대로 과태료 정책들이 강화되는 등 반드시 알고 이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한 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변에도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와 배우자 등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건을 따져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비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2021. 10. 1.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겠지만 잘 모르고 있어서 위반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전경력이 오래되었어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몰랐던 부분은 알아두면 벌금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번호판을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 여백에 장식용 스티커나 유럽 스타일로 번호판 스티커를 붙이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에서 5천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10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에는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2021. 9. 20. 운전자가 확인 해야할 과태료 낼 수 있는 주차 상황 지난달 31일 공동 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 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주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 주차장이 주차금지 장소고 추가됩니다. 고의적인 주차구역 2면 사용, 이중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법 발안된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나 하나 편하자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로 인한 분쟁 차선 위에 주차하거나 다른 차가 주차 못하도록 사선 주차하는 등 빈번하게 민폐 주차가 아.. 2021. 9. 9.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려 가구는 약 600만 가구가 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약 1448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경우 약 480만 가구가 되고 반려견을 양육하는 반려인은 약 116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60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6명 중에 1명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가구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 반.. 2021. 9.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