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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9

직장인 건강검진과 일반 국가건강검진, 과태료와 연기하는 방법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검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하지만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에 그쳤다고 하고 이는 1년 전인 2018년보다 2.8% 포인트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하는 검사들도 있고 .. 2021. 12. 20.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주의 앞으로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가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차량은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아직까지도 우회전을 할 때 처음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가도 되는지 안되는지 여전히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진입 중일 때 보통 횡단보도 두 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해 신호위반이라는 것을.. 2021. 12. 3.
앞으로 바뀌는 분리배출 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3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할 때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기준이 새로 바뀝니다. 아래와 같은 마크가 있다면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버리는 방법이 한글로 표시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이지 않은 쓰레기만 재활용 카페 커피 컵, 즉석밥 용기, 뽁뽁이 포장지, 컵라면 용기, 마트 전단지, 일회용 수저나 칫솔 중 뽁뽁이로 알려진 포장재만 비닐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활용 쓰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이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카페 커피 컵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 컵은 겉면에 로고나 특정 디자인이 프린팅 되어 있다면 녹였을 때 색이 혼합될 수 있어 불가능하고 겉.. 2021. 11. 11.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월급을 받는 경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첫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제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명세서 기재 내용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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